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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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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가
1
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3263 판결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3703 판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9년
2018년
9.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50007 판결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7년
2016년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31062 판결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수원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04.19 선고 2011구합24255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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